재건축안전진단 강화하는 정부의 플랜은?

최근 재건축 규제들로 인해 부동산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런 작은 변화들이 가져올 큰 결과를

예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먼리 토지연구소!  재건축안전진단 강화하는 정부의 플랜은?

얼마전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재건축 조합들이 낸 소송에 대해 

최근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재초환에 의한 반포현대

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이 가구당 1.4억원에

이를 것으로 통보되면서 예상보다 큰 부담금에

재건축 시장의 동요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부담금 형태로 국가가 

거둬들이는 제도입니다.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최고 50%가 부과됩니다.

현재 서울아파트값이 미친듯이 치솓고,

오래된 아파트들이 속출하다 보니 

노후되고 재건축시기가 다가온 아파트들의 

값이 8.2대책 이후 에도 잡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재건축수익을 노린 투기꾼들 때문입니다.

어떠한 규제가 나오던 언제나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죠.

그 규제를 이용해서 편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기때문입니다.

3월 5일부로 재건축안전진단강화를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재건축 3월 5일 이전에 통과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들은 강화된 

재건축안전진단 강화를 거쳐야 합니다.

얼마나 강화가 되었기에 피켓을 들고 시위까지 하며 

논란의 주제가 되었을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하여 

재건축을 진행을 할지 말지를 

판정을 하게 되는데, 

강화전 까지만 해도 재건축 판정을 하게 되면 

90% 이상이 통과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안전 진단 강화로 인해 

층간소음 주차난 주거환경만으로는 

절대적으로 재건축이 불가하며 

건물 구조의 안전 여부가 

더욱 철저하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조적 문제가 없다면 

재건축이 불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그 뿐만 아니라 2006~2012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까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재건축이 확정된 곳은 문제가 없지만 

재건축안전진단 기준강화에 적용되는 재건축 단지들은 

사실상 구조적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재건축이 힘들기 때문 입니다.

안전진단 기준 강화전 판정을 받아 

재건축이 확정된곳과 

강화후 판정을 받아야 되는 재건축단지들 같은 경우 

규제 발표후 아파트 매매 금액이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아시아선수촌APT 같은 경우에는

8. 2부동산 대책 전까지만 해도 11억 3천까지

갔던 전세값이 재건축안전진단규제와 맡물려서

9억원대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규제있는 재건축투자 보다는 

아직까지는 규제가없는 재개발쪽으로 

방향을 돌려보시는것도 나쁘진 않을것 같습니다.